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와 처벌의 필요성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상담 탁자에서 병원 영수증과 거래내역 묶음을 들고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의뢰인의 손

범죄사실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적는 곳이라면, 고소이유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처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Q.범죄사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사실은 짧고 건조하게 행위만 적습니다. 고소이유에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가 어떻게 커졌는지처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풀어 씁니다.

1
관계와 배경
처음 만난 계기, 거래나 관계의 내용
2
사건의 경위
시간 순서대로 일이 진행된 과정
3
사건 이후의 사정
연락 두절, 변제 약속 번복, 반복된 행위 등
4
피해의 정도
금전 손해, 생활과 업무에 생긴 어려움
5
처벌의 필요성
반성 없음, 다른 피해자, 재발 우려 등

Q.상대방의 변명에 미리 답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피고소인은 대개 갚으려 했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고소이유에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적어 두면, 수사관이 변명을 들었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Q.길게 쓸수록 좋은가요?

아닙니다. 같은 억울함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핵심이 묻힙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사정을 담고, 각 사정마다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증거번호를 붙이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사건 유형별로 피고소인이 내놓을 만한 변명을 검토해 고소이유에 반박 근거를 넣고, 플러스에서는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도 드립니다. 상대가 이미 내놓은 변명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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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이유,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이유에 감정을 써도 되나요?
피해로 겪은 어려움은 적어도 됩니다. 다만 욕설이나 단정적인 비난보다 생활과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적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다른 범죄도 써도 되나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근거가 있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별개의 범죄는 따로 고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거번호는 고소이유에도 붙이나요?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마다 증거번호를 붙이면 수사관이 주장과 증거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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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