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이 읽기 쉬운 정해진 순서가 있고, 대리작성은 사건 내용을 이 순서에 맞춰 빈틈없이 채우는 일입니다.
고소장의 뼈대
누가, 누구를, 무슨 죄로,
어떤 사실과 증거로
어떤 사실과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서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보다 내용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고소장은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1
표제와 당사자
맨 위에 고소장이라고 적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2
고소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밝힙니다
3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5
증거자료·관계서류
첨부하는 증거의 목록과 위임장 등 함께 내는 서류를 적습니다
6
날짜·서명·수신처
작성일,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할 경찰서를 적습니다
Q.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요?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소이유가 길어도 범죄사실이 흐릿하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비어 있는 고소장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식에 빈칸만 채우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빠지기 쉽습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위 순서에 맞춰 사건마다 새로 작성하며, 증거자료를 정리해 목록으로 붙여 드립니다. 서식을 채우다 막힌 칸이 있다면 거기까지 쓴 내용을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