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리작성 고소취지 – 무슨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어떻게 밝히나요?

고소취지는 고소장의 결론입니다.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밝혀 수사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고소취지 한 문장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취지에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만 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진정이나 상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죄명이 여러 개이면 어떻게 쓰나요?

한 사건에서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면 모욕과 공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는 죄명을 모두 적고, 범죄사실도 죄명별로 나누어 적어야 수사관이 하나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인지 횡령인지 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된 죄명을 먼저 적고 다른 죄명을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죄명은 결국 수사기관이 사실을 보고 판단하므로, 죄명보다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반환을 명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에 적고, 돌려받는 문제는 합의나 민사 절차,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따로 다룹니다.

고소의 달인은 신청하신 사건 내용을 보고 성립 가능한 죄명을 검토해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맞춰 작성합니다.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죄명을 써야 할지 몰라 이 칸에서 멈추셨다면, 죄명은 비워 둔 채 사실만 보내 주세요.

Q.고소장대리작성 고소취지, 자주 묻는 질문

고소취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피고소인, 죄명,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식으로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죄명을 틀리게 적으면 고소가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죄명과 범죄사실이 맞지 않으면 사건 파악이 늦어질 수 있어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피해금을 돌려 달라고 쓰면 되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금액은 사실로 적되, 반환은 합의·민사 절차·배상명령신청으로 따로 구합니다.